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

 
작성일 : 13-07-03 18:24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국제 비교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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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소에서는 법무부 용역 과제로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국제 비교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배경
  • 체류외국인 144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인 이민자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사회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체류외국인의 사회권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며,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사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 체류외국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행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영주자, 난민을 중심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기타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 관련법과 세부내용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임.
  •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을 비교 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외국인의 유형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각국의 외국인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사회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