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


 
작성일 : 20-02-26 11:21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2  

제국주의 수탈과 한국전쟁이라는 험난한 현대사의 역경을 딛고 우리는 극빈국에서 선진국 수준 경제로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이처럼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근면,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높은 교육열, 그리고 이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있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은 선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가장 길고,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임금격차와 같은 지표가 나타내는 소득양극화는 가장 심한 편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계층 간 소득 및 교육 격차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매우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발전의 혜택이 마땅히 국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분배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들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한 분배와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분배의 공정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집필진이 공유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된 동기이다.

이를 위하여 삶의 질과 불평등,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가계부채와 삶의 질,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한국의 고령빈곤,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 이렇게 여덟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책을 편성하였다.


1장 삶의 질과 불평등 ― 김안나(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장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 이우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장 가계부채와 삶의 질 ― 박정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장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장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장 한국의 고령빈곤 : 장기적 조망 ― 이철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장 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 ― 김성진(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